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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0조(단체표준의 검사) |
|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
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향여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이 아닌자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
의한 단체표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
1994.5.20,1998.2.28,1994.4.30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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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|
제품의 품질이 조잡하여 품질개선의 필요성이 현저한 때 |
| 2. |
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등
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그 구매기관의 장이 단체표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
검사요청이 있는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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