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25조 (표시품의 우선구매) |
| 국가기관 · 지방자치단체 ·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제1항 ·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
표시를 한 제품 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
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.
<개정 99.2.5>
[전문개정 97.8.22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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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8조 (단체표준의 제정등) |
| ① |
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단체(이하 "단체표준인증단체"라
한다)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품의 기술에 관한 기준(이하 "단체표준"이라
한다)을 제정하여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99.2.5> |
| ② |
삭제 <99.2.5> |
| ③ |
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
정한다. <개정 99.2.5> |
| ④ |
단체표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품의 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
인증을 받아 제품 · 포장 · 용기 또는 송장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
단체표준인증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. <개정 99.2.5> |
| ⑤ |
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
자에 대하여 단체에 가입한 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 |
| ⑥ |
단체표준인증단체가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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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2조 (규격준수) |
| 국가 · 지방자치단체 · 정부투자기관 · 공공단체의 물자 및
용역의 조달 · 생산관리 및 시설공사등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격이 없는
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을 존중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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