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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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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|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(부가세 별도)으로서 조합에서 5인이상 추천 또 는 2천만원 미만(부가세 별도)으로서 조합에서 2인이상 추천하는 경우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한 제도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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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법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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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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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행 2009. 2.25] [대통령령 제21329호, 2009. 2.25, 일부개정]
제3조 (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예외 등)
① (생략)
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 조건에 맞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(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 다. 이 경우 공공기관은 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「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2항 또는 「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2 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<개정 2009.2.25>
1.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5 호
2.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제1항제5호
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요청받은 조합은 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조합원의 제품별 연간 계약체결 한도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개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조 합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 품 중 추정가격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」 제7조 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조합원을 추천할 수 있다.
<신설 2009.2.25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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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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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9-00호(2009. 3.2. 일부개정)]
제21조의2(조합 추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)
①공공기관이 법 제6조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소액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추천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구매정보망에 설치된 소액 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.
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액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 할 때 해당 제품 명칭 및 추천기준, 추정가격, 추천요청 조합 명칭, 추천업체 수, 업체의 신청기간, 조합의 추천기한 등 추천에 필요한 사 항을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 다만, 조합의 추천 기한은 조합이 참여업체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업체의 신청기간에 2일(토요일,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) 의 검토기간을 더하여 정한 날까지로 한다.
③ 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추천요청을 처리하는 조합은 「중소기업협 동조합법」 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직접생산 확인을 받 은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가진 조합을 말한다.(이하 이조에서 같 다.)
④ 소액수의계약에 참여하려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, 참 여할 수 있는 추천요청에 대하여는 신청기한 이내에 소액수의계약 추 천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.
⑤ 소액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받은 조합은 신청을 마친 업체를 대상으로 조합원 여부,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 능력, 업체별 연 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, 공공기관의 추천요청사항 등 추천에 필요 한 요건에 맞는 기업을 다음 각 호에 의거 중소기업의 신청 순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정한 추천기한 종료일까지 소액수의계약 추천시 스템을 통하여 추천하여야 한다.
1. 조합원사(수의계약 추천요청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사를 말한다. 이 하 이 조에서 같다)와 비조합원사(어떤 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 순위에 따라 적정업체를 추천할 것.
2. 자격을 갖춘 조합원사 4개, 비조합원사 1개를 포함하여 5개 이상의 업체(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2개 이상)를 추 천 할 것. 다만 추천요건에 적합한 비조합원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사 만으로 5개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.
3. 상위신청자를 추천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명확한 이유를 해당 신청 자에게 알리고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, 소액 추천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추천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할 것.
4. 비조합원사의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는 조합원에 대한 연간추 천횟수 및 계약한도를 적용하며, 비조합원사로서 조합 추천을 요청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해당 조합이 정한 규정에 따라 추천 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할 것.
5. 조합원사 및 비조합원사가 해당 소액수의계약 추천에 동등하게 참 여 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정보를 제공할 것.
⑥ 조합은 추천이 편중되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물품분류번호 상 제품별,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와 연간계약한도 등을 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. 이 때 중앙회장은 조합별로 물품분류번호 상 같은 품목의 추천횟 수나 계약한도가 다르면 관계 조합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조정하여 같게 하여야 한다.
⑦ 중앙회장은 제6항에서 정한 물품분류번호별 업체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소액추천시스템을 공정하게 운 영.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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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천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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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 공공기관에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으로 적격업 체 추천을 요청하여온 경우, 조합이 구매 조건에 적합한 조합원 및 비 조합원을 추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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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천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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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업체 중 계약이행 능력이 있고 수요기관의 구매 요건에 충족한 업체중 선착순 신청업체를 우선 심사하여 추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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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천수수료 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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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액수의계약으로 추천받은 업체중 계약업체로 낙찰받은 업체는 계약 금액의 2%를 추천 수수료로 조합에서 통보 후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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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천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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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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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 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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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법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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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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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합원 중 조합을 계약자로 조합원이 공급업체로 MAS협상계약을 체 결하기 원하는 조합원 및 조합원의 신용도 미달(신용등급 B미만), 납 품실적 미달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조달청에 직접계약이 어려운 조합원중 조합을 통하여 계약하기를 원하는 조합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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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우리조합 해당 물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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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업무처리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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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업체는 해당제품의 목록번호(식별번호)를 부여 받은 후 조합으로 예상수량과 함께 신청서를 FAX로 신청함.
- 조합에서는 적격성 평가를 위해 조합원의 직접생산확인서, 조달청입찰 참가등록증,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요구함.
- 적격성평가 완료 후 협상품목등록을 위해 해당제품의 각종 인증서(KS, 고효율 등 있는 경우에 한함), 표준규격서,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요구 함.
- 협상품목등록 완료 후 가격기초자료(가격총괄표, 거래처별거래내역, 매 출원장,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표, 물가자료지 등) 제출을 요구함.
- 가격기초자료 제출 완료 후 조합원과 함께 가격 협상 후 계약 체결
- 조합을 통하여 MAS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은 조합에서 물품납품 요구 공문을 받은 후 납품기한 만료일 이전에 물품을 납품하고 납품서 를 조합으로 FAX송부하면 조합에서 검수검사요청, 대금청구를 하여 물 품대금이 입금되면 소정의 수수료(납품요구 금액의 2%)를 공제한 금액을 조합원에 송금함으로 종결처리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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