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23조(단체표준의 제정) |
| ① |
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준인증업무를
실시할 수 있는 단체 표준인증단체(이하 "단체표준인증단체"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단체로
한다.<개정 2001.2.1>
| 1. |
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(동일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
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.) |
| 2. |
소비자보호 또는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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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② |
삭제 <2001.2.1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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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4조(단체표준인증표시) |
| 단체표준인증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가 법
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준인증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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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|
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 |
| 2. |
단체표준인증단체명 |
| 3. |
단체표준인증번호 |
| 4. |
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단페표준인증표시를 한 제품(이하
"단체표준제품" 이라 한다)의 제조일 |
| 5. |
단체표준제품의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(주문자의 상표
를 붙이는 방식에 의하여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) |
| 6. |
별표 13의 단체표준인증표시도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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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5조(우수한 단체표준제품) |
| ① |
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
제품으로 한다.
| 1. |
기술표준원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단체표준일 것.<개정
99.5.24>
| 가. |
규격이 제정되어
있지 아니한 단체표준 |
| 나. |
규격이 제정되어
있는 단체표준으로서 규격의 수준보다 우수한 단체표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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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|
기술표준원장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단체표준인증단체로부터
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제품일 것. <개정 99.5.24> |
| 3. |
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.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이 단체표준에
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제품일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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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② |
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의 경우에는 별지 제 13호서식의
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를 당해 단체표준제품의 제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별사후관리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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